추경·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무산

오늘 재시도 전망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협상을 지속해나가면서 19일에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상정은 불발됐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통해 `투 트랙` 장외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가) 일단 오늘 날짜는 넘길 것 같다”며 “차수 변경을 하고 새벽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 추경` 핵심인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에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며 “이게 저희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추경안 등의 처리가 완전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충원 예산 80억원`에 대해 일반예산(예비비)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른다면, 19일 또는 20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유력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총투표 수 218표, 찬성 216표, 기권 2표로 채택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지연에 대비한 회기 연장의 건은 상정이 보류됐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