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으로 짚어보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JTBC 팩트체커 오대영 기자 외 지음반비 펴냄·사회

`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반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되짚어보는 최초의 시도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한 만큼, 헌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돌아가 점검해야 할 지점도 수없이 많았다. `거국내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대통령 퇴진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와 같이 탄핵 정국에서 쏟아져 나온 굵직한 의문들부터 건국절 논란, 위안부 `합의` 논란처럼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드러났던 전조들까지. JTBC 오대영 기자가 이끄는 팩트체크팀은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을 바라보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며 4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 체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써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한복판에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정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범한 눈높이에서 헌법을 고민하며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전조부터 그 이후까지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날카롭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기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라는 커다란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과 그에 대한 논란들이 쏟아졌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검증과 그에 근거한 논의가 요구됐다. 이 소용돌이의 시작부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팩트체크팀은 자연스럽게 탄핵 정국의 국면 국면마다 사실과 거짓, 의혹과 주장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을 대신해 충실하게 질문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온갖 헌법서를 들여다보며 팩트체크한 결과물은 그 자체로 2016~2017년 벌어진 엄청난 사건의 흐름을 그대로 담은 생생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헌법으로 체크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일단락된 사건, 2016년과 2017년 사이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을 다시금 깨닫게 됐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헌법은 왜 권력자에게 특권을 보장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은 그 자체로 국민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 가치와 원칙은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본`탄핵, 헌법으로 체크하다`는 다음 정권에도 계속해서 적용돼야 하는 원칙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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