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피해액 규모
산정전이라도 지정 조치”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지정이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태풍 피해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복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현행대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므로 가급적 빨리 선포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무총리, 청와대에까지 아주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태풍피해 지원과 관련,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자체 관리시설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