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산재급여 부정수급 느는데 환수율 ↓”

산재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대상금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2천470건으로 징수대상금액은 778억9천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루에 약 2건 꼴로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하루에 징수대상금액이 약 6천100만원씩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하다.

지난 6월까지의 징수대상금액 143억8천800만원 중 4억5천5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3.2%로 저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산재급여 부정수급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되새겨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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