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48% 점검 안 받아”

장석춘 국회의원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천44곳 가운데 1천923곳(48%)이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 또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2014년 120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8월 기준 9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인력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다. 지방환경청의 단속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천300여 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