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합의문까지 발표하고도
청문회 연계 양보없는 신경전
`일부 출석` 절충안 도출 시도
이달말까지 해법찾기 기대
추경국회가 여야대립으로 공전하면서 20대 국회 출범초기 약속했던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달초 8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여야 3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공식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이같은 합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펼치면서 원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앞다퉈 강조해놓고도 여야 3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추경안조차 약속한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얼마 남지 않은 20대 첫 정기국회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나눠 실시한다는 3당 간 합의를 뒤집고 `연석 청문회`개최를 주장하는 동시에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안 처리와 직접 연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3당 합의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슈를 들고나와 추경안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이자 원내제1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가야 할 새누리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쟁점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고, 추경 심의부터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처럼 여야 3당이 협치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3당 구조`가 협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여야 양당 구조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도 결국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핵심 증인 3인방`으로 더민주가 요구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가운데 일부만 출석하고 두 야당이 요구하는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더민주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