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聯 김광림 의원 사무실 앞서 1인 시위
“보육료 20% 삭감, 질 저하 불보듯… 연기해야”
정부가 2세 이하 영아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를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안동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는 17일 새누리당 김광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맞춤형 보육제도 연기·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맞춤형 보육이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만 해당된다. 또 부모가 급한 사정으로 맞춤반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경우를 대비해 매월 긴급 보육바우처 15시간도 제공한다.
문제는 맞춤반이 종일반에 비해 보육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보육료 지원금이 기존보다 20%가 삭감된다는 것이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금 삭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교사 처우·시설환경 개선 등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수입 유지를 위해 맞춤반 아동을 꺼리거나 종일반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2세 이하 영아가 있는 전 가정이 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맞춤형 교육이 시행되면 종일반 대상이 맞벌이·다자녀·저소득층 등 가정이나 임신·장애 등 사유가 있는 가정으로 축소되고 일반 가정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맞춤반 운영에 있어 식비와 인건비 지출이 기존의 종일반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지원금을 줄이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철회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오는 2017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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