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년 청태종은 `조선 길들이기`에 나섰다. 인조(仁祖)는 남한산성에서 50여일을 버티다가 식량이 떨어져 항복을 했고, 11개조의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조선은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할 것” “왕의 장남과 차남과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보낼 것” “성곽을 새로 쌓거나 보수하지 말 것” 등인데, 요즘 가장 뼈아프게 여겨지는 조항이 “성곽 보수 신축 금지” 항목이다. 조선이 자체 방어력을 키워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는 한국의 방어력을 보완하는 무기인데, 지금 중국정부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을 아직 `병자호란때의 조선`으로 취급하는가 싶어 억장이 무너진다.
사드 한국 배치문제를 놓고 중국은 미국과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려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힘으로 누르기`를 한다.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 사이의 담판에서 케리 장관은 한 발 물러섰다. “중국이 북핵 제재에 적극 나선다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 없다. 사드 배치에 그리 급급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중국정부와 언론은 한국을 향해 “양국 관계는 한 순간에 파탄날 수 있다”며 경제제재로 협박했다. 그리고 국내 일부 학자는 “한·중관계가 무너지면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며 “자존심 접고 참자” 한다.
해법은 있다. `한국형 사드`를 우리 스스로 만들면 된다. 재력도 되고 기술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두고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서동훈(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