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실태 점검
제대로 조정안돼 부처·지자체 제 팔 흔들기
같은 도로 중복설치 시설 501대… 예산 줄줄
2001년 이후 4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아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 4건과 시정 1건, 주의 22건, 통보 21건 등 모두 4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ITS는 자동차 등 교통수단과 도로 같은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2001년 `ITS 기본계획 21`을 마련하고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4조 1천725억원을 투입했다. 2차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철도·해상·항공 분야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 분야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제출한 ITS 시행계획의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조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77개 기관의 169개 사업(사업비 6천640억원)이 국토부의 검토·조정없이 추진됐고, 이로 인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자자체가 같은 도로에 CC(폐쇄회로)TV 등 ITS 장비를 중복 구축하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자체 관할 도로에 ITS 시설 1천275대를 설치하고 그 중 435대(102억원)는 제 때에 지자체로 이관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같은 도로에 ITS 시설 501대(80억원)를 중복 구축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및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의 통신방식을 일원화하지 않아 24개 지자체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의 경우에도, 국토부가 성능표준 및 관리 기준을 표준화하지 않고 방치해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BIS를 제각각 구축·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 등 관련부처 정관 등에게 ITS 사업의 조정·통합을 통한 효율적 추진, 항공물류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등을 통보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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