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초등입학 연령 낮추고 학제 단축하자”

당정, 저출산·고령화 논의

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학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을 앞당겨 청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낮아지고,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가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출산·보육에 집중돼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만큼 `근로인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 이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초등학교를 5년제로 개편하는 등 학제개편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 측은 당의 학제개편 요구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

/안재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