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삭감 등서 자율성 부족
“명확한 기준없이 보여주기식”
【경산】 경산시의회가 예산심사에 있어 예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경산시의회는 15일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의결특위) 계수조정을 통해 의원 국외여비 2천840만원 등 46건 51억6천582만원을 삭감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구습을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산시는 일반회계 5천200억원과 특별회계 908억원 등 예산총액 6천10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3.3%)이 증가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61건 40억7천626만6천원이 삭감된 예비심사 조정 내용보다 건수는 줄였으나 삭감금액은 상향조정했다.
시의회의 2015년 당초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반대여론이 심했던 남천(영대교) 보도교 설치공사 예산 16억원을 전액삭감 했음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는 시비를 삭감한 비율이 23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금액도 26억2천632만원으로 삭감금액의 51% 수준이기 때문.
지난해 경산시의회 예결특위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30건 14억1천936만원을 삭감조정 했는데 이중 시비삭감이 16건(6억1천586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경산시의회가 경산시 예산의 심의·의결에 있어 자율성이 부족한 감을 주고 있다는 것.
삭감된 시비는 대부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살아나지만 공직자들은 “경북도나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예산도 확보 못하면서`라는 말이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제15회 경북과학축전을 위한 행사비 2억5천만원과 제14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예산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 등 공직자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경산시는 경북도 내에서 상위권의 재정자립도와 교육여건 등에도 경북과학축전은 지난 2011년에야 처음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 임에도 시비를 전액삭감 해 축전준비 관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이며 13회나 지역에서 열려`정가 하면 경산`으로 통하지만 50% 부담하는 예산을 삭감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산시의 시정과 대치되고 있다. 정가 예산은 매년 추경으로 확보해 추경예산으로 통하고 있다.
시민 이모(49)씨는“경산시의회는 자신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과 상통한다”며 “보여주기 예산심사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