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지역 공직사회도 불만일색
새누리당이 27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은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절감과 `하후상박`식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공무원연금 보전금을 정부가 부담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하위직은 후하게, 고위직은 박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
이를 두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다양한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경북지역의 한 공안직 공무원 A씨(39)는 “연금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한 느낌이 있다”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대부분 보험회사 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60세부터 지급되던 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은 많은 정년퇴직자를 만들어 공백을 불러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료들은 현재 치러야 할 선거가 없으니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TK지역이 너무 새누리당을 맹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 동안 공무원 공부에만 매달려 온 예비 공무원들도 힘이 빠진 모습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공무원 공부에만 매달려 올해 결실을 얻은 한 예비 공무원 B씨(31)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용안정과 다소 편한 업무 강도, 노후생활 보장 등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퇴색됐으며,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을 그대로 받는 적금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 개정안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상실감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자체에서 공무원노조 대의원을 맡고 있는 C씨(32)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기본적으로 낮은 월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과 다른 이윤 추구가 제한돼 있는 점,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인한 피해 등 수많은 부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영업을 하고 있는 D씨(45)는 “이번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외국의 사례처럼 오랜 시간 고민을 통해 나온 개정안의 성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언뜻 보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과 장관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공무원 연금의 평균치를 하위직 공무원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11월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여당이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