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순서 놓고 신경전
새누리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우선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77개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해 다음달 3일로 마무리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26일과 30일, 단 두 번의 본회의만을 남겨놨다.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도 이 때 본회의에 상정해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6개 상임위원회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14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9조4천억원의 증액과 1조4천억원의 감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창조경제와 새마을 운동 관련 사업 예산, 소위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삭감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목표한 26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혁을 연계할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안 내용 중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정보위 상설화와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 시기를 볼모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가 빠르면 오는 23일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므로 이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은 맞물릴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줬는데 국정원 개혁안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받을 타격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