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 파산제·단체장 3선연임 제한 등도 내부 검토
새누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6일 “현재 분위기로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과격하게 몰 수가 없다”면서 “입법공청회 등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부에서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되면 광역의회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정수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그러면 빚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 때문에 한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지는 않았다. 특히, 정개특위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부 의견을 취합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고 위원들 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며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발의한 법안과 토론회 등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로서, 이를 당과 특위차원에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