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공수사권 폐지 절대 안돼”
민주 “정권 아닌 국가 위한 기관돼야”
여야는 16일 열린 국정원개혁특위의 공청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특위에 경고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자칫 국정원 개혁 논의가 정쟁으로 번져 대북 정보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냉정함을 잃어선 안 된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관계자들이 (특위에)나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정원 특위를 정략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며 “대북정보 수집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만드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강도 높은 국정원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가 오늘과 내일 공청회를 거쳐 수요일부터는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 상황을 핑계로 국정원 개혁에 딴죽을 걸고 나섰지만 이는 국정원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겨냥, “눈앞의 일을 핑계로 국정원개혁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딴죽을 걸지 말고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