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 5, 6개 방안 구체적 검토 중
새누리당이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되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에 나섰다.
당 관계자는 1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면서 “현재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에서 5~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우선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선거법을 개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이미 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행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후보 난립 방지 차원에서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 5년`규정을 다시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되며,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로 착각,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창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