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방사광가속기 추경 확정전 보도자료
대전지역서 반발…300억 삭감위기 몰려
정치권 “다된 밥에 재 뿌린 격” 市에 불만
포항시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체제가 부실, 일부 사업예산이 국회심사 과정에서 반토막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정치권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국회 예결특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향후 지역 당·정간 관계의 재설정도 예고되고 있다.
2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포항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대거 삭감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추경에 총 500억원을 편성했으나 지난달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300억원이 삭감 의결됐다.
이번 사태는 포항시가 정부(기획재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국비 600억 정부추경안 반영 성과`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예고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 정·관계는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포항 방사광가속기 추경예산 전액(500억원)을 삭감하는 부대조건을 달 것을 국회 상임위에 요구해 관철시켰다.
당시 일부 언론은 포항 가속기예산을 `형님예산`으로 몰아부치며 정치권을 압박했지만 포항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이명박 정부때만 해도 `형님예산`이란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던 지역 사회단체 등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가예산 확보문제는 사실상 전국 자치단체별로 가히 전쟁상황과 마찬가지여서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처별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극도의 보안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가 지역정치권과 사전 협의없이 정부예산안 반영을 자체 성과물인 양 미리 공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버려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포항시는 또 전국 지자체들이 당장의 교부세 신청은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연쇄접촉을 갖는 등 사실상 `국비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시적인 활동을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모 인사는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 포항시는 국비 확보를 지역정치권에만 떠넘기는가 하면 너무 의존하려는 양상이 없지 않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만큼 큰 그림을 잘 그려 정부와 국회를 끈질지게 설득하는 등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에 맞춰 자체 국비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정부 예산부처를 방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사광가속기 추경과 관련, “추경 500억원 편성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발표했고 일부 언론사의 요청이 있어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병석 국회부의장(포항북)은 국회 상임위에서의 가속기 예산 삭감 직후인 지난 1일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 및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고 예결특위 위원들을 접촉, 협조를 당부했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같은 날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만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차원에서도 시급히 완공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