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전국 최다 12곳 `충격`
일부 “재학생 충원율 일률 잣대, 지방대 죽이기” 반발
대구·경북의 12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지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 부실대학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3배나 증가하자 일부에서는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4년제-경북외국어대 경일대 경주대 대구외국어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위덕대
전문대- 경산1대 서라벌대 성덕대 영남외국어대 대구미래대 대경대
◇대구·경북 12개교,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36개 대학(4년제 대학 197개·전문대 139개) 중 4년제 대학 23개교, 전문대 20개교 등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 명단에는 지방대학 34개교와 수도권의 9대 대학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34개교의 지방대학 중 대구·경북에서 30%가 넘는 12개교가 지정되자 지역 대학가가 큰 충격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결과 대구·경북에서 4개교가 지정된 것과 비교해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4년제 대학은 대구 경북외국어대, 경북은 경일대·경주대·대구외국어대·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등 6개 대학이다. 전문대학은 경산1대·서라벌대·성덕대·영남외국어대·대구미래대·대경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재정지원대학보다 부담이 더 큰 학자금 대출제한도 6개 대학(대구 1곳·경북 5곳)이 선정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은 대구외국어대·위덕대·경주대·경산1대 등 4개교이고 학자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에는 경북외국어대·영남외국어대 등 2곳이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 평가순위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들로 향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비롯, 각종 재정지원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연한 결과` VS `지방대학 죽이기`
정부 등은 이번 평가가 부실대학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서라벌대와 경주대, 영남외대는 2년 연속 포함되면서 대대적인 대학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집중적인 컨설팅을 거쳐 학과 통·폐합, 교육여건 개선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방대 현실을 무시한 대학평가기준으로 실시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재학생 충원율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결정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대학에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한 평가결과는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4개대학이나 선정된 경주지역 대학관계자는 “다른 지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대학은 30%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에서 낮은 평가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강구에 나섰다. 경일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표상승을 위해 노력해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위덕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학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교원을 대폭 충원하는 등 대학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창훈·심한식·김남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