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조8천412억 투입
불량업체 명단공유해 퇴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해 지은 지 10년이 넘은 전국 학교의 낡은 급식시설이 오는 2015년까지 모두 현대식으로 개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지난달 3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서민 생활 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1조8천4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교의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한다.
학교급식시설 9천920곳 중 지난해 말까지 49%인 4천836곳만 현대화가 완료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조리실은 설치됐으나 별도 식당을 갖추지 못해 교실이나 복도에서 배식하는 사례도 전체의 16.0%인 1천848곳이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식약청 등과 함께 급식 납품 업체에 위생 단속을 강화하고 불량 식재료 업체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내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으로 명단을 공유해 퇴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신선 농산물은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가 실시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향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축산물 검수시스템 운영, 쇠고기 개체식별번호(국내산) 및 유통식별번호(수입산)별로 납품이 되게 DNA검사를 확대한다.
또 학교 측이 급식 재료의 단가를 낮추려다 저질 식자재를 구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이달부터 의무화된다. 학교는 입찰 공고 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 적용 내용을 포함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낙찰자 결정 시 낙찰 하한율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콩, 계란, 메밀, 고등어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미리 식단표에 표기하는 제도도 이달부터 도입된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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