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돼 시행중인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2008년 7월1일 이후 치유돼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정신장해·척추신경근장해·관절기능장해·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7급 이상으로 판정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의료기관·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해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 시 연금지급방법은 진찰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이 적용된다. 만약 1차 및 2차 진찰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일시 지급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