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실태조사 나서… 사망자도 전체 인구 2% 해당돼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지급 중지 대상에는 사망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무자격 연금 대상자 단속 강화를 조건으로 최근 1천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연금 관련 부정은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부정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기초 자료 대질 조사 과정에서 고령 연금을 신청한 100세 이상 노인이 이례적으로 9천 명이나 되자 부정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연금 부정 신청 또는 수령자는 조회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그동안 불법으로 받은 연금의 전액 환급 조처를 했다고 익명을 요청한 노동부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이번 조치로 연간 8억 유로(10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도 이런 부정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전직 노동부 고위 관리는 “등기소에서는 사망 사실을 사회보장기금 관리처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실토했다.
특정 지역에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지체장애인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의 부정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택시나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 수령자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1천100만여 명인 그리스의 이런 상황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유로화 위기를 부채질한 주요인의 하나로 지적됐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을 제공한 대표 국가인 독일은 연금 부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를 요구하는 등 `연금 천국`인 그리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EU 등 국제 사회의 이런 기류를 의식한 그리스 정부는 연금 수령액을 평균 25%나 삭감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연금 수령 계층인 퇴직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