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다.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 운용 결과를 보고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
국세청은 지금껏 해외 이자소득이나 자산 등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 2천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다.
국세청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미신고자는 세무조사 자료, 외국 과세당국에서 받은 해외소득 및 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파악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므로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