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구역 상가 위주 시행 탓에 형평성 논란
지원금액 천차만별… 폐업 전포도 간판설치
사업시행단체가 특정구역 상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 탓에 간판교체를 하지 못한 일부 상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간판정비사업으로 간판을 교체한 상가들마저 사업시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교체해 도시공간의 개선을 통한 미관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시행됐다.
1차 사업은 지난해 초 2억여원의 예산으로 보조(보조 90%, 자부담 10%)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차 사업은 10억원(도비 5억, 군비 5억)의 예산을 민간에 이전, 중앙상가연합회의 주도로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간판대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판교체의 혜택을 받지 못한 변두리 상가의 상인들은 중앙로에 위치한 상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영덕군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영덕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0)씨는 “지역의 관문인 터미널 주변부터 정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며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애초부터 형평성을 상실한 사업”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그는 “1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영덕읍내 상가 전체에 대한 간판정비를 완료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한 일”이라며 “영덕군은 주민들이 이번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간판 단가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간판정비사업의 수혜자인 중앙상가의 상인들마저 상가마다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라며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상가협회 회원인 이모(40)씨는 “간판교체비용으로 한 점포에 1천800만원이 지원된 곳이 있는가 하면 간판교체비용이 150만원에 불과한 점포도 있다고 들었다”며 “비슷한 규모의 건물에 비슷한 크기의 간판을 교체하는데 지원금액이 제각각인 것은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 사업시행단체인 영덕읍 중앙상가연합회가 몇몇 점포에 대해 폐업 조사도 없이 간판 교체부터 서둘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간판이 설치된 곳도 있다”며 “폐업한 점포에 간판을 설치하고 새 점포가 입주해 간판을 재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중호 중앙상가연합회장은 “군예산만으로 집행한 1차사업의 경우 디자인이나 간판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2차사업의 경우는 경북도에서 디자인과 공사에 소요되는 세부사항까지 지정해주는 바람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간판 단가는 조달가격 기준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집행된만큼 예산집행 부분은 투명하다”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