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과 공기업 같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기준과 추구해야 할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강령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견인차 삼아 공정·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첫해인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국번없이 1398)와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코너를 통해 들어온 사례들을 간추린 이 사례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윤리 교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는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절친한 지인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선물이 직무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유발 취약분야라고 일컬어지는 인·허가, 물품계약, 단속·점검 관련 업무에서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같은 공직자끼리도 서로 직무관련 관계에 있다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를 넘는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선물로 인해 직무상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은 물론 나아가 선물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부가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공직자들은 명절 때마다 행동강령대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