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묘년 새해 특별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안보강화`, `지속적 경제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해석된다. 맞춤형 복지란 일괄적인 지원책이 야기할 수 있는 복지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는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탈빈곤 집중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4만명이었던 사업 대상자를 2012년까지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위기에 빠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를 100만가구 발굴해 민간지원이나 일자리 등으로 연계한다고 한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들이 지나치게 복지에 치중하다 재정이 파탄나 오히려 기본적인 복지도 힘들게 되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일 없이 약자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자는 맞춤형 복지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복지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중이야 어떻게 되든 우선 눈 앞의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 표만 얻어내면 된다는 식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복지는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새로운 10년대를 여는 올해는 우선 정치권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바른 복지의 초석을 다져주기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