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산시의회가 제137회 정례회를 끝냈다.
그러나 2011년도 경산시 세입·세출안과 일반 조례안 등의 안건을 다룬 이번 정례회도 구습을 답습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주고 있다.
전체 15명의 의원 중 새롭게 경산시의회에 등원한 인물은 8명에 이르고 공무원 출신도 2명이 포함돼 신선함을 기대하게 했지만 결국 구습을 따랐다.
17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가 계수조정안 세입·세출안을 의결했다.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예결특위는 상임위 활동으로 예비조정 된 157건 74억 1천971만원을 참조하고 특위활동을 통해 115건 53억 4천282만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삼성현 캐릭터 상표 등록료,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경산지식산업지구 국책사업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한국 전통 상여행렬 시연,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전액이다.
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 수출 농식품 브랜드 지원, 농어촌소득지원발굴 육성 지원산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경산시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시비 18건 17억 8천960만원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경산시의회가 타당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산의 삭감건수와 규모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스스로 버려야 한다.
일부에서는 삭감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집행부 길들이기와 시의원의 파워를 과시하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의 예산을 가지고 국회가 매년 되풀이하는 나쁜 습관을 기초의회가 답습할 필요는 없다.
시의원들에게 표를 준 시민은 입으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떠벌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부 특정계층이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의원 자신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기보다는 수용할 것은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산/shs112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