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북한의 기습포격으로 생존터전이 위협받는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서해5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기존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육지중심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로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고, 안보상 위험요소가 큰 서해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해 5도를 공간적으로 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및 인근 해역을 말한다.
한편 민주당도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연평도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법`과 별도로 서해5도 주민 지원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