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회담서 합의… 청목회 수사로 정국경색 심화
한나라 “검찰 압수수색 유감”… 공정·신속 수사 촉구
민주, 선진, 민노, 진보, 창조한국 등 야 5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지급, 이른바 스폰서·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의 요구사항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요구,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정·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했다.
안상수 대표는 “G20 정상회의와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예산국회에 제일 중요한 예산안 처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예민한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검찰의 과잉수사로 정치권이 혼란의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날씨처럼 제 머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와 정권규탄 결의대회에서 “청와대는 `청목회 압수수색을 몰랐다.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그런데 어제 당정청 9인회의를 통해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가급적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그런 회의에서 뇌물죄니 구속이니, 정치자금법 같은 얘기를 하겠느냐”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즘 시대에 검찰이 누구의 말에 따라 수사하지 않으며,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발 한파로 정국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찬회동을 갖고 압수수색 사태와 예산국회 등 정국 운영 전반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는 불발했다.
이같은 검찰 수사의 여파로 이날 시작된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는 첫날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예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거론돼온 4대강 예산, 그리고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