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청와대는 2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 몸통은 김여사`란 강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놓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여권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혹을 전면 제기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맞공세를 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 스스로 자율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면책특권이 군사독재시절에 필요한 제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개탄했다.
김황식 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법상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되고,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사상 초유의 음해·모욕 행위`로 규정, 민주당에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또 면책특권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면책특권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사실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카더라 통신`, 또 평소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억측만으로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모독하는 허위선전을 하는 분별없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안타깝다”고 개탄한 뒤 “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자신이 이렇게 저열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과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정치를 20년 더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신뢰와 소통으로 이어온 여야관계에 찬물을 끼 얹는 행위”라며 “자신의 청목회 정치인 후원문제를 희석시키고 4대강 사업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이어 가기 위원 졸렬한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는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될 일로 야당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저는 청목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대정부질문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 여부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