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회의 주재 후 기자간담회서 밝혀
주요 외신 “G20 정상회의 앞두고 상당한 성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24일 배포한 `경주 G20 재무장관은행총재 회의 개최 결과`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와 지속가능균형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분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율 갈등과 관련해,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 지향과 경쟁적 통화 절하 자제를 선언해 이 문제의 직접 해결을 시도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즉 경상수지 불균형에 관한 구체적 관리목표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G20의 과제로 무역불균형을 평가할 준거가 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면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환율문제를 특정국 이슈가 아닌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신흥국과 선진국 간에 균형있게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보다 시장결정적인(more market-determined)환율 제도로 이행하며,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선진국들은 자국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vigiliant)할 것 등의 3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은 상당한 성과로 꼽힌다.
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성과로는 IMF에서 신흥국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IMF 지배구조 개혁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즉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의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합의하고 2012년 IMF 총회까지 추진을 완료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쿼타 개혁부문은 과다에서 과소대표국 및 역동적 신흥개도국(dynamic EMDC)로 각각 6% 이상 쿼타를 이전키로 했으며, IMF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타 증액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현행 이사수(24석)를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을 2석 축소하고,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하는 한편 8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는 지배구조 개혁에도 합의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글로벌 환율전쟁과 관련,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환율문제에 대해 정면 해결 시도`(24일자 WSJ) `기대이상 합의 도출·가장 강력한 코뮈니케`(24일자 NYT), `환율문제에서 뚜렷한 진전`(24일자 Washington Post) 등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