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들을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자치체간 세수 재정불균형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보유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종부세와 재산세 간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고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과표구간 수가 증가해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법인세 과표구간 1천억원 이상에 대해 30% 세율 신설에 대해선 ”OECD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