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정부결산 및 한국은행 자료, 공기업 및 지방도시개발공사 자금수지전망`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증과 감세조치로 국가직접채무는 2007년 말 298조9천억 원에서 작년 말 366조원으로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할 경우 국가부채는 2009년 말 366조원에서 2013년 말 493조4천억원을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율이 무려 3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가계와 기업부문 부채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744조2천억원에서 2009년 말 854조8천억 원으로 14.9%(110조6천억원) 증가했다.

비금융 법인 기업부채 역시 30.3%(2007년 말 946조3천억 원에서 2009년 말 1천233조원) 증가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기업의 경우 총부채가 2007년 말 143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216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제 3주체의 위기 대처능력 저하 및 안전판 부재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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