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 돌입
특위구성 등 놓고 이해관계 첨예대립
국회는 이번주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인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직전 지명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내달초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를 맞아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면서 지난 8·8개각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폭로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론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헌론은 정기국회 개회가 시작된 지난 1일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주류는 올 하반기 정치개혁 이슈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3년만에 개헌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는 안되고 여야가 공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주부터 아마도 (국회 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수년동안 폭넓은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내년에는 대권레이스가 진행되고 대권주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민생·서민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도높게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과 검증특위 설치 문제를 개헌 논의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위해서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정기국회 전망과 관련,“4대강 사업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서 “(여권이) 4대강 문제 해결과 함께 개헌 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