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옥수수 콩 등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적정 수요량(392만t)을 초과하는 물량은 10월부터 정부가 전량 매입하고, 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월된 재고쌀의 신속히 처리를 위해, 올해 이월재고 149만t중 100만t만 보유하고 50만t은 올해 9월부터 내년까지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2005년산 11만t은 창고여석 확보와 시장안정을 위해 9월초부터 긴급처분한다. 2006~2008년산과 수입산 쌀은 내년초부터 가공용 위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t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고려했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ha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뼈대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쌀 재고 처리 대책으로도 유효하며 인도적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