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외지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보상요구와 집단민원이 정도를 지나치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공장 설립을 반대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북구 청하면 모 마을이장 김모(44)씨와 이 마을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장 김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께 A철골제조업체가 해당마을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월께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지불을 약속받은 뒤, 이 중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반대대책위원장 김씨는 이 과정에서 A회사에게 공장설립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토지 4필지(실거래가 7천만~8천만원 추정)를 1억원에 강매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장 김씨 등 해당 마을주민들이 같은 수법으로 모 골프장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의 피해보상비를 받아오는 등 주변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을 빙자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업과 마을주민들과의 투자유치에 따른 보상문제는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너도나도 나서면서 불거지기 시작해 자칫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함에 따라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고용산정 입지보조금(지역민 고용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마을 자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했을 경우 포상금(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번번이 피해보상과 경제부흥이라는 평행선 아래에 발이 묶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2001년 착공에 들어간 영일만항 제1배후산업단지의 경우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 및 자금 문제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초 영일만항에 입주가 약속돼 있던 현대중공업 측도 `근래 글로벌 경기불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보상 산정과 기타 기반 조성 투자 등은 무리수가 있다`며 투자 양해각서(MOU) 파기를 포항시에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철강공단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공단 인근지역에 별도의 공단조성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위해 사실상 백지화 한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호황기 때는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지자체에서 기반을 모두 조성한 후 기업들을 고이 모셔와야 될 지경”이라며 “물론, 기업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하나, 이를 틈타 큰 돈을 챙기려는 일부 주민들의 행태가 투자유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