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은행은 국제 금융위기 때 은행권에 공급한 외화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은 오는 12월 말로 끝난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한 각종 비상조치를 경기 회복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고 100%로 끌어올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예년과 같은 85~9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 보증 잔액을 올해 38조4천억원에서 내년 37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7조1천억원에서 16조5천억원으로 줄이고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은행들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연장했으나 내년부터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선별적으로 추가 연장해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처럼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정해 일괄해서 하지 않고 은행권 공동협약을 통해 상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낼 예정이다.
대신 정부와 은행권은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말까지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의 운영 시한을 6개월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부실징후), D등급(부실)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신보의 경우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 규모를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5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자금 지원은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