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조례로 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과 같이 기존 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방식과 별개로 관련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매입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활용하면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 농민들의 고민을 함께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포항시 쌀 소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들에게 쌀소비확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민간단체, 쌀가공업체대표, 포스코, 교육청, 대형유통업체, 포스텍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운동본부는 포항 쌀을 이용한 막걸리(동동주) 산업 활성화와 쌀가공산업 육성 및 발굴 지원, 쌀국수 학교급식 전면 확대, 쌀소비촉진 홍보, 직판행사추진 등 내실있는 쌀 소비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 쌀 매입후 저소득층에게 지원
농민 시름덜고 쌀산업 안정화 촉진
시는 특히 지역 내 양조장 대표와 쌀소비대책회의를 개최, 막걸리 제조 시 쌀 혼합비율을 상향 조절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기업체 450개소에 쌀 가공식품 소비확대 협조문도 발송했다.
시는 또 시 주최 행사시 막걸리 제공을 우선 시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 양조장에서 수입 쌀 대신 지역 쌀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차익 비용을 시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 등 경북도내 다른 시군도 쌀 소비정책 추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태.
그러나 포항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쌀을 이용한 소비대책은 의욕은 있지만 쌀산업 안정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시민들이 낸 성금 등으로 조성된 관련기금으로 쌀을 매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포항시의회 일부 의원과 지역시민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기금 조성은 포항시가 장학회를 구성한 것 같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해 보자는 것.
법률적인 검토 등을 거쳐야 하겠지만 시와 시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농민의 쌀을 매입, 결손가정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시행시 엄청난 쌀 소비가 가능하다.
이 방안에서의 걸림돌은 지자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나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재정을 전면적으로 쌀 매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자체가 일부 출연하고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관련 기금이라면 이 같은 위반사항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법 등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자치단체가 나서 관련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