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근 각종 어린이 용품과 화장품, 자전거 등 우리가 흔히 쓰는 생필품 곳곳에 이 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수거 조치하고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을 무려 10% 가량 함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지붕 농가는 무려 30만호에 이른다.
포항의 경우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8천630개 농가의 지붕이 슬레이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존하는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이 노후화돼 석면가루가 날리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가의 지붕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 백만 원의 교체 비용.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비용이 t당 30만~50만원으로 일반 폐기물(t당 1만원) 처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비싸 농가 형편상 자발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면적으로는 1㎡ 당 6만원 안팎으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할 때 1가구 당 교체 비용은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00여 만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한 저소득층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 농가 당 교체 비용을 8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농가 당 비용이 수 백 만원에 이르러 침체를 겪고 있는 농가 형편 상 정상적인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잇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의회 정석준 의원은 최근 제1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환경부의 농가주택 표본조사에 농·어촌 지역 창고 축사 등을 합하면 실제 슬레이트 지붕은 훨씬 많다”면서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어려운 서민이나 농어촌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칠곡군 의회의 한 의원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이 비싸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활용해 전국 저소득층 1천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교체 사업 실시, 실태 조사중이다”면서 “앞으로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아직 세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