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