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떠나 우리 미디어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미디어법`이 뭐 길래 야당이 저토록 반대하는가. 미디어법은 사실상 법률용어가 아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
이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소유의 제한(제8조)을 개정 하자는 것이다.
그 중요 쟁점법안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예:MBC)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케이블 방송)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예:YTN)의 주식 또는 지분을 누구든 30%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는 법안을 누구든지 40% 까지 허용하자는 것과 “대기업과 그 계열사, 일간 신문, 뉴스통신(유무선 송수신이나 간행물 등으로 뉴스를 전파하는)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사업을 겸업하거나 지분소유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전문편성 4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방송 채널이 생겨나게 된다. 문화산업은 촉진되며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들은 훨씬 더 폭넓은 뉴스를 접하고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받게 되므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기만 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야당의 반대논리를 따라가 보자. 조·중·동이나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보수언론이 판을 치게 된다고 한다.
언론이 사실상 여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이 방송을 차지하게 되면 보수에 끌려 다녀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직 정쟁과 좌파적인 이념만 앞세울 뿐 다른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적 고집이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현재 텔레비전방송이나 미디어들은 대부분 자기네와 정치노선을 같이하는 파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텔레비전 볼 것이 별로 없다. 지난 10년 동안 언론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국민의 70%가 넘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들이다.
언론인은 편견을 가지면 안된다. 특정 종교와 정당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자기네들이 속한 노조, 총파업, 보수신문불매운동, 반미친북조장, 햇빛정책 선전, 결국에는 광우병 보도 같은 희대의 사기극을 조장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을 잘 살펴보라. 잘 들어 보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얼마나 왜곡되고 편파적이며 천박한 방송을 해대는 지를. 국민들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지만 저 보기 싫은 방송에 식상해하고 있다.
그러나 돌려 볼 채널이 별로 없다. 이런 마당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볼거리, 들을 거리, 읽을거리가 제공되는데 국민들이 왜 미디어법을 반대하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미디어법을 환영한다.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다가 보면 방송의 질은 더욱 개선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노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을 향한 시대적 요청이다.
초(楚)나라 항우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군에 패해 해하(垓下)에서 포위됐을 때, 한나라 장량은 군사들을 시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초나라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자 크게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다 얻었다는 말인가, 어째서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라며 패배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성어이다. 지금 텔레비전만 켜면 사면에서 미디어법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10년동안 곳곳에 뿌리를 내린 좌파의 조직이 저렇게 많아졌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과 좌파 조직에게 포위되어 있다.
언론이 모든 노조와 좌파 조직을 총동원해서 사방에서 미디어법은 악법이라고 초나라 노래를 불러대며 심리전을 쓰고 있다.
저들은 미디어 법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오직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의 악법으로 선전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법이 직권으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았다.
그리고 뉴스마다 편파보도 되는 장면을 실감나게 보고 있다. 아마 국민의 70% 이상은 누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지 잘 알았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노조는 시민단체, 민주노조들과 연합하여 국민들과 함께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마치 모든 국민이 자기네 편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그 야비한 입에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고기 뼈다귀를 두고 벌이는 개싸움 판에 국민들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미디어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