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업포럼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주요 사안을 부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호 바다사랑실천시민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우리나라는 천혜의 수산보국으로 어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어업인보다는 어민이 더욱 친근감이 있음에도 어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며,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연구개발로 승부, 국토해양부의 수산환경부문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김 양식장에서의 염산 살포 중단, 1% 생명환경운동을 통해 농어민 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 수산업이 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역시, “한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해양환경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유일한 종합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향후 2조 원 가량의 기금 확대가 필요하고 별도로, 연근해어선 감척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획물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의 차이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모든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1천581억 원에 이르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정부의 지원 증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해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내 수산업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어업인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복지어촌 건설, 나아가 세계 일류 수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