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경산 청도) 의원은 23일 “현행 화폐제도가 4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한 데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10만원권 화폐발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3년 1만원권 도입한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이상, 소비자물가 11배 이상 상승하여, 현재 1만원권은 도입 당시의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최고액권의 평균이 37만원에 달하고, 미국이 100달러, EU 500유로, 일본 1만엔인 것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고액권이라는 것.
특히 현행 1만원권은 지난 73년 발행당시 가치에 비해 소비자 물가가 11배이상 올라 10분의 1수준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지폐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액권인 1만원권 비중이 62%에 달하며, 1인당 지폐보유장수도 지난 75년 7장이던 것이 2003년에는 68장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난 73년 당시 6개 권종을 갖고 있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저액면 권종(50원, 1백원, 5백원) 발행을 중단하고, 현재는 1천원, 5천원, 1만원 등 거래권종 수가 3종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양화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권종수는 6-7개로 알려져있다.
최 의원은 또 10만원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현 1만원권의 40%(8억장)를 대체하므로써, 화폐 발행비용으로 연간 400억원 절감 가능하고 △ 10만원권 수표 대신 고액권 화폐 사용으로 수표발행비용 연간 4,000억원 절감 가능하며, △10만원권 수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인 짧은 수명, 제조비용 과다(1만원권의 50배), 위변조 용이, 거래시 이서 및 결제수표의 5년간 보관의무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액권 화폐발행 필요성과 관련, △지난 2002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 여론조사 81.3% 찬성, △2002년8월 중앙일보 여론조사 81.9% 찬성 △2001년 2-4월 한국은행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55.9% 찬성 등 여론조사결과도 10만원권 화폐발행에 대해 과반수이상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