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경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지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도내 23개 시군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대회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울진군 근남면 김형경 주무관은 이번 대회에서 ‘법인의 사치성 자동차 중과세 적용’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인명의 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조성 분위기에 맞춰 배기량 3천500cc 이상,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조세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방세 재원확보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인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