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 정국… 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전운 감돌아
‘포스트 조국’ 정국… 여야 ‘패스트트랙’ 놓고 전운 감돌아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14 20:06
  • 게재일 201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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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先처리 카드’ 꺼내며 檢개혁 속도전… 출구전략 모색
한국 “조국 방탄용” 총력 저지… 문 대통령 책임론 부각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 왼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주말 집회와 관련된 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포스트 조국 정국’으로 쏠리게 됐다. 진영간 세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구도를 형성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자유한국당은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을 벌이면서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 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했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다고 보고,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조 장관 거취를 거론하며 국회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더 이상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조 장관이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 계속 이어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힘을 보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통해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선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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