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열의 불씨 뒤늦게 꺼졌다
국민 분열의 불씨 뒤늦게 꺼졌다
  • 김진호·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0.14 20:33
  • 게재일 2019.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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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 “제 소임은 여기까지”
문 대통령 “국민갈등 야기 매우 송구… 검찰개혁 원동력 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이같은 입장문을 통해 전격 사퇴했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며,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여 만이다. <관련기사 2·3·4면>

조 장관은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등 검찰 개혁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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