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문 대통령
기로에 선 문 대통령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9.15 20:11
  • 게재일 2019.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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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싸고
여야 대치 정기국회 파행 조짐
검찰·교육 등 개혁 입법 난항
북핵·한미 갈등 해결도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해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정치상황과 국제외교상황 둘다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우선 국내정치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 보수 정치권이 손을 잡고‘반문 반조’연대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야당과의 협치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여론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의 전망을 물은 결과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적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잘 되지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 장관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야권의 움직임이 향후 정국을 크게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으로 흘러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검찰이 전날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조 장관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록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야권을 설득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큰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조 장관이 보여주는 검찰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도 문 대통령에게는 힘겨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촉진자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내야한다는 것.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 갈등 양상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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