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경북 선방하고 대구 ‘실망’
내년 국비, 경북 선방하고 대구 ‘실망’
  • 이창훈·이곤영기자
  • 등록일 2019.08.29 20:19
  • 게재일 2019.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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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목표액보다 8천억 는 4조549억… 교통인프라 등 탄력
대구, 작년보다 67억만 늘어 2조9천억… 3조대 확보 빨간불

‘경북 선방, 대구 실망’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5천억원의 ‘초슈퍼 예산’으로 짜여진 가운데 지역의 국비 예산 확보를 두고 나온 총평이다. <관련기사 2면>

경북도는 29일 국비 건의사업 4조54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했다. 올 최종 국비 확보액 3조6천154억원보다 4천395억원(12.2%) 증가한 수치다. 당초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넘긴 3조2천억원에서 8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대형공사가 거의 끝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15.7% 늘어나 지역현안인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안팎에서는 야당 도지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 선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인적 네트워크를 풀 가동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미반영된 예산은 마지막까지 증액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따내겠다는 각오다.

국비 분야별 반영 예산은 SOC 2조4천98억원, 연구개발 1천978억원, 농림수산 5천538억원, 문화 1천486억원, 환경 2천573억원, 복지 159억원, 기타 4천717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4천98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3천185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939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849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786억원 등이다. 또 울릉공항 건설 389억원, 백신 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199억원, 국립 청소년 산림센터건립 90억원,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 건립 85억원,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46억원,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조성 35억원,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기반구축 30억원, 국립문화재 수리재료센터 건립 8억원 등도 반영됐다.

신규사업으로는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200억원, 독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 25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중심 도로 건설 10억원, 사물 무선충전 실증기반 조성사업 6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앙선 복선전철화 1천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1천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500억원, 백신 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33억원. 탄소 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 17억원을 추가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100억원, 문경∼김천간 단선 전철화 50억원, 한국 산림사관학교 설립 43억원, 수요 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29억원, 경북 원자력 방재타운 설립 25억원, 국립산림 레포츠 진흥센터 조성 10억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집계한 내년도 국비예산은 2조8천969억원이다. 2019년 정부안 2조8천902억원에 비해 67억원이 증가한 것이지만, 국비예산 신청액(3조4천454억원) 대비 반영률은 지난해 87.5% 보다 낮아진 84.1%에 그쳤다. 대구시의 11년 연속 ‘3조원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예산 증액이 복지분야에 집중되면서 국비에서 처음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수백억원이 깎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도 요인이다. 특히, 내년에 편성할 정부 예산 규모가 전년(469조6천억원)보다 9% 늘어난 513조 5천억원인 점을 감한하면 확보액 비율이 줄어들어 실망감이 더 크다.

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 8천514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천105억원, 연구·개발(R&D) 4천838억원, SOC 3천290억원 등 총 3조4천454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신규사업은 57건이다. 신규사업에 반영은 되었지만 신청예산에 비해 크게 깎여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신규사업인 5G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구축 사업은 신청액 41억원 가운데 18억원만 반영됐다.

규제자유특구(201억원→116억원), 5G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85억원→30억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13억원→2억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28억원→1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건설(201억원→89억원) 등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밖에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44억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구축(25억원), 스포츠풍동기술경쟁력 강화(10억원) 등은 요구액이 전액 반영됐다. 분산형테스트베드 구축(15억원→18억원)은 소폭 늘었다.

계속사업 가운데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129억원) 건립 사업은 7억원,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운영(223억원)은 180억원만 반영되었다. 도청부지 매입비(901억원→300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1천359억원→389억원), 지능형로봇 보급확산(662억원→352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건설(250억원→78억원), 상화로 입체화(200억원→95억원) 등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는 13억원을 요구했으나 130억원이 반영됐고, 4차산업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20억원)과 물없는 컬러산업육성(94억원), 섬유복합구조체 가상공학 플랫폼사업(40억원) 등은 전액 반영됐다.

/이창훈·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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