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슈퍼예산, 복지·일자리 역대 최대
500조 슈퍼예산, 복지·일자리 역대 최대
  • 박동혁기자
  • 등록일 2019.08.29 20:27
  • 게재일 2019.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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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2020년도 예산 배분
복지예산 181조, 전체 35.4%
중기·에너지 분야 23조 9천억
극일 예산 2조1천억 투입
고교무상교육 7천억 새로 편성
국방예산 첫 50조 넘어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선 규모를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 513조5천억원은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 보다 9.3% 증액됐다. 보건·복지·노동분야를 비롯한 12개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모두 올해보다 늘어났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산업 분야 예산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투자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을 늘리고 제2벤처붐 조성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8조8천억원보다 27.5%(5조2천억원) 늘어난 23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163억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총력지원을 위해 4조2천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2조4천억원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146억원을 각각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쓴다.

R&D 분야 예산 증가도 눈길을 끈다. 내년 R&D 예산은 24조1천억원으로 올해 20조5천억원보다 3조6천억원(17.3%) 늘어났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를 지원하기 위한 ‘극일’예산이 2조1천억원 투입됐으며 혁신성장 집중투자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 4조7천억원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19조8천억원에서 22조3천억원으로 증액해 스마트시티 구축, 노후기반시설 안전투자, 국가균형발전 등에 집중한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복지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올해 161조원보다 20조6천억원(12.8%) 증가했다. 17조6천억원이 증액되며 역대 복지예산 최대 증액 규모를 기록했던 올해를 넘어선 것으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4.5%에서 35.4%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예산이 11조5천억원에서 13조2천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7천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8천억원으로 올해 21조2천억원보다 4조5000억원(21.3%)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 1조2천억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에 2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실업급여 예산도 7조9천억원에서 10조4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방예산은 군장병 봉급 인상과 차세대 잠수함 확충 등으로 올해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50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이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밖에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9.2% 증액된 5조5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공무원 임금상승에 힘입어 올해 76조6천억원에서 내년 80조5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5.2%) 증액됐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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