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에 ‘빨간불’…야권 ‘대선불복’ 공세 수위 높여
‘댓글 선거 영향’ 文정권 탄생 정통성 흔들릴 가능성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거쳐봐야 알겠지만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나온 것만으로도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 창출의 시작점과도 맥이 닿아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댓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올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경수 여파로 문재인 정부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외교안보 정책도 모두 백약이 무효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자체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부터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1∼25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공개한 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7.3%)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주 대비 지난주 대비 1.4% 내려간 수치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 지지율은 또 다시 추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손혜원·서영교 의원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야권의 총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게 관건이다. 특히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기에 야당이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보이며, 국정동력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며 “대선 댓글 조작 개입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김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괴롭혔다.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으로 탄핵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