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관련
문 대통령 국회 공론화 언급에
여권 내부도 잇단 필요성 제기
야당선 정책폐기 고강도 압박
여론 외면 더 이상은 힘든 상황
송영길 의원 등 최근 발언 두고
일각선 ‘출구전략’ 해석도 나와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 관련 정부 내에서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국회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어서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출구전략’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는 갈수록 확산될 조짐이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만찬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국회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게 강 의원의 해석이다.
더 나아가 그는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대해 “용기있게 올린 상소문을 가볍게 치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책 전환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 안팎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며 “탈원전 정책은 결국 내부의 저항에도 직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에도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됐다’는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필요성을 이어갔다. 입장이 왜곡 전달될 것을 우려해 인터뷰를 회피한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신고리 5·6호기 이외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며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되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 비용 문제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제쳐놓고 공론화위를 만들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것은 새로운 시도지만 구체적 사안(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됐다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된 것일 뿐 신한울 3·4호기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그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자는 주장은)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 수출 원전 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원자로사업지원, SMR 사업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미옥 과기부 차관도 “(탈핵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송영길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최운열 의원도 지난 14일 사견임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